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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얼굴의 법원 -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

[단신/새로 나온 책]

김성후 기자2019.09.02 14:27:36

이 책은 양승태 코트의 ‘사법농단’에 대한 심층 기록이다.


저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,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하고,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.


2017년 2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부터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진상 조사, 검찰 수사와 재판,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까지 담았다. 그 과정을 읽다 보면 이탄희가 왜 두 번 사표를 내야 했는지,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는지,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볼 수 있다.


저자는 ‘사법농단’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이라고 갈파한다. 창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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